문서보기 - 조심 2012중3830, 2014. 1. 8.
문서번호 조심 2012중3830, 2014. 1. 8.
외주비 허위계상 관련 상여처분액 중 쟁점금액이 사실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