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966, 2014. 1. 7.
문서번호 조심 2013서3966, 2014. 1. 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시가 산정시 적용한 기준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