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835, 2014. 1.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3835, 2014. 1. 17. [소액]
청구인을 무허가주택인 쟁점①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쟁점아파트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