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4740, 2014. 1.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구4740, 2014. 1. 16. [소액]
청구인이 농지 대토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