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4599, 2013.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3부4599, 2013. 12. 31.
쟁점토목설계비용을 양도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