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4590, 2013.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3광4590, 2013. 12. 31.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