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711, 2013. 12. 16.
문서번호 조심 2013중4711, 2013. 12. 16.
영농조합법인에 농업용 토지로 무상제공한 쟁점토지를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