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944, 2013.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3중3944, 2013. 12. 30.
양도당시 하천부지를 제외하고 양도가액을 계산하였으므로 하천부지를 8년자경 감면신청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