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2963, 2013.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2전2963, 2013. 12. 31.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