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4411, 2014. 1. 16.
문서번호 조심 2013전4411, 2014. 1. 16.
쟁점주식 거래는 대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아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