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1689, 2013.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2전1689, 2013. 12. 11.
청구법인이 OOO과 협약을 체결한 “열차내 영상?정보사업”(쟁점사업)은 공동사업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받은 정산확정액 및 투자비 회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