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448, 2013.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3서4448, 2013. 12. 31.
쟁점금액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