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0340, 2010. 5. 24.
문서번호 조심 2010중0340, 2010. 5. 24.
건물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