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401, 2013.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3서3401, 2013. 12. 30.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