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170, 2013.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3중4170, 2013. 12. 30.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토지조성공사비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