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447, 2013.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3서4447, 2013. 12. 30.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특수한 사정의 고려 없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이 정상이자율(리보 12월 금리+가산금리)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