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167, 2014. 1. 13.
문서번호 조심 2013부2167, 2014. 1. 13.
쟁점주식의 주주로 청구인이 등재된 것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4.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