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5128, 2013.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2중5128, 2013. 12. 24.
청구인이 검찰에 청구외법인의 조세포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검찰이 이를 수사한 후 처분청에 고발을 요청하자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거쳐 포탈세금을 부과.징수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