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비과세대상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세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3중4196, 2013. 12.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4196, 2013. 12. 23. [소액]

비과세대상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세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