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120, 2013. 12.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4120, 2013. 12. 18.  [소액]

쟁점매출액을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