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0341, 2010. 5. 24.
문서번호 조심 2010중0341, 2010. 5. 24.
쟁점 1층～3층에 대하여 철골철근 콘크리트조에 적용하는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