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244, 2013.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2중1244, 2013. 12. 24.
(1)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소득
경정
결정일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