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029, 2013.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3중0029, 2013. 12. 30.

청구법인과 고객간에 작성된 IMT-2000 서비스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