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211, 2013.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1중3211, 2013. 12. 30.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석유를 판매하고 영세율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과세로 신고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