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156, 2013. 12. 2.
문서번호 조심 2013중4156, 2013. 12. 2.
해배상금으로 받은 쟁점금액 중 쟁점상가의 양?수도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