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5008, 2013.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2구5008, 2013. 12. 18.

주총에서 의결된 임원의 총 보수 한도내에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후 연봉계약서상 급여액 보다 초과지급된 금액을 이익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