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광1017, 2002. 7. 19.
문서번호 국심 2002광1017, 2002. 7. 19.
국고보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