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137, 2013.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3서3137, 2013. 12. 18.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