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0343, 2011. 3. 2.
문서번호 조심 2010중0343, 2011. 3. 2.
매매계약을 조건부매매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양도계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