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790, 2013. 12. 3.

문서번호 조심 2013지0790, 2013. 12. 3.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못하였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