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광0865, 2002. 6. 14.
문서번호 국심 2002광0865, 2002. 6. 14.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에 의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