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858, 2013. 12.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3858, 2013. 12. 30. [소액]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 하여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쟁점공사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