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광0702, 2002. 6. 19.
문서번호 국심 2002광0702, 2002. 6. 19.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