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4598, 2013. 12.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4598, 2013. 12. 30.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