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679, 2013. 12.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4679, 2013. 12. 30. [소액]
쟁점아파트의 부담(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증여)당시 채무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