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4717, 2013. 12.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4717, 2013. 12. 30. [소액]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였다 하여 (위장)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