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820, 2013.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3서0820, 2013. 12. 30.
해외자회사의 차입금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쟁점구상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