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917, 2013.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3중3917, 2013. 12. 27.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