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4350, 2013. 12.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광4350, 2013. 12. 18. [소액]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