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4738, 2013. 12.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4738, 2013. 12. 31.  [소액]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매매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