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1761, 2013. 12.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1761, 2013. 12. 20.  [소액]

청구인이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