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1451, 2013. 12.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전1451, 2013. 12. 18.  [소액]

증여 후 합의해제하여 재취득한 쟁점건물 1/2지분의 취득가액을 1년 10개월 전 당해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