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506, 2013. 12.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4506, 2013. 12. 23. [소액]
연금신탁 해지에 따른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