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552, 2013.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3중0552, 2013. 11. 25.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