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212, 2013.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3중4212, 2013. 11. 25.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