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329, 2013.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3중1329, 2013. 11. 25.
동일법인 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중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만을 저가로 불균등 유상감자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