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78, 2013.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78, 2013. 12. 27.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부물품은 타인의 명의로 수입신고하고 그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