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583, 2013.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0지0583, 2013. 12. 24.
(1)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과세표준 누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