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785, 2013.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3서3785, 2013. 11. 21.
쟁점거래처에 무자료로 쟁점금액 상당의 섬유원단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