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29, 2013.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29, 2013. 12. 24.
청구법인이 실제 판매실적 보다 부풀려 판매실적보고서를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이를 돼지고지 삽겹살의 수입신고시 제출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12. 24.